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일 복지부 등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혁신기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방식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고민이다.복지부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달 채 안되는 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바쁘다. 산하기관도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으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받은 만큼 우리(복지부)또한 산하기관에 열심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준비로 분주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보건의료 특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 야하고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방역대응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필수의료 강화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과 직결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미션도 받은 상태다.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복지부 공무원이 대거 중수본에 파견됨에 따라 정책 논의가 늦어졌다"면서 "혹여라도 혁신가이드라인 일환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부 인력 중 일부는 중수본에 파견, 방역 대응인력으로 투입하면서 계획했던 의료정책을 연기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윤 정부가 인력 효율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에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직면과제인 코로나19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기재부도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게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이 앞장 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그는 "호화 청사 및 리조트 운영 논란은 일부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로 복지부 산하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언급한 한 줄의 문장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요.이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인데,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엮여 있기 때문에 기능이 비슷하다며 양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윤석열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의 주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통폐합설에 늘 오르내렸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잠시나마 등장했던 주제이다 보니 더 그렇겠죠.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건보공단 전직 한 임원은 "양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일자리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 실무를 맡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이야기를 꺼냈다.통폐합설의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데 힘을 실어줍니다.정권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개편 얘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통합보다는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했었죠.심평원에 설치된 급여 관련 위원회 기능을 건보공단에 이관하고 심평원은 심사 전문기관으로 한다는 방식입니다.더불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 확대해 '(가칭)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급여 및 지출 전반에 대한 가입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도 나왔습니다.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험자 역할 재정립 연구보고서도 나왔고 학계, 시민단체 등이 기능 재정립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보다 시장주의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일보험자 방식의 건보 제도를 다보험자 방식으로 바꿔 내부 경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를 자율경쟁토록 하고 건보공단 본부는 심평원과 통합해 과거 연합회 형태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했습니다. 세부 추진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동력을 잃었습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통합안까지 등장하며 어느 때보다 통폐합에 가까이 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양 기관 통폐합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감사원 역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권하기도 했죠. 당시 기재부는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인한 재정 부담, 양 기관 역량 부족, 재정관리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기재부는 2013년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건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2가지 정도 제시했습니다. 1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합해 '(가칭)건강보험통합공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및 자동차보험 등 '심사평가'에 집중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방향입니다.기재부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놓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추진동력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재인 정권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등장했는데 복지부를 비롯해 양 기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통합설'은 사실상 물밑으로 들어갔습니다.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폐합 이야기는 정권마다 등장하고 있다.건보재정 관리-지출 관리 통합 찬반론 팽팽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반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이 진료비 심사까지 한다면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전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논리죠. 나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본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강한 분야인데 양 기관을 당장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평원에 있는 전문 인력이 그냥 소속만 바뀌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진료비 심사를 놓고 심평원과 대립하고 있다"라며 "재정을 관리하는 집단이 심사까지 한다면 그 갈등은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사실 건보공단에 1만70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있는데 보험료 징수, 수납, 부과 등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4대 보험료 수입은 모두 전산으로 하고 있고 체납자 징수율 성적도 좋지 않다. 기관 통합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말하기 전에 건보공단의 현재 사업인 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반면, 보험자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는 정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가 심사와 지출을 같이 하는 게 세계 공통 분위기다.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것"이라며 "심평원은 난이도가 높은 전문 심사 기구로 남고 일반 심사를 비롯해 정책 관련 위원회는 건보공단에서 관리 하도록 기능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지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실현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기관 통합만 이뤄지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통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병의원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필수의료도 살고, 양 기관 통합도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영효율화에 내몰린 국립대병원의 반격일까. 진료에 매몰된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고자 머리를 맞댄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공동 주최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앞서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이번 정책토론회에 임하는 국립대병원 측의 각오는 남다르다. 전국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는 수차례 경영효율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교육부가 방만경영효율화 정책 일환으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수년 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상황. 여기에 덧붙여 지난해부터는 현장실사까지 추진하겠다며 계속해서 경영마인드를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도 정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폐해는 거듭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교육부로부터는 경영효율화를 요구받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의료계 내부에서는 '돈벌이 의료'를 하고 있다는 뭇매를 맞아야하는 게 현재 국공립병원의 현실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답답한 국공립병원의 처지를 알리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국립대병원 대표로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이 나서고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정책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국공립병원에 경영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는 않는 정책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년 째 문제를 지적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얘기해야할 때"라면서 "이 상태로 방치해선 국공립병원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해산 직전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심폐소생에 성공할까. 수년간 병원경영연구원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이용균 실장의 빈자리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이 채울 예정이며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총괄 책임을 맡는다. 왼쪽부터 정규형 이사장, 한원곤 원장 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규형 이사장을 선임한 데 이어 서면 결의를 통해 한원곤 원장 선임 건을 통과시켰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연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추락과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 중단 선언을 하면서 위기에 몰렸고 급기야 해산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이용균 실장을 비롯해 연구원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병원경영연구원 측은 과거의 노하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확실한 리셋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구원 개혁에 앞서 넘어야할 산이 있다. 최근 실시한 복지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얼마나 잘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규형 이사장은 "슬림한 조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거처럼 수명의 연구원을 두고 실시하는 내부 연구용역은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원곤 원장은 "복지부 감사 결과 연구원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 재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후 연구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연구원 운영하되 외부용역은 최소화하고 외주 중심으로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원곤 원장은 2월말경 강북삼성병원 정년을 마치고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실무에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병의원 위에 군림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환자를 진료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의사인가, 심평원과 공단인가.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미 극에 다다르고 있다. 6개의 지역 본부와 178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수만 1만3000명에 이르는 '공룡'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보험자라면 차라리 국세청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보험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끝날 일을 무슨 1만여명 규모의 거대 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조직과 인력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업무 기능 분담이 적절한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기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중복, 자기 증식, 방만 경영 등 관료제 습성을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는 청구권 이관, DB 통합 등을 통해 업무 중복을 줄일 계획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인이 거짓청구나 일삼는 모리배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건보공단 직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예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벤토린흡입제(Ventolin Inhalation Aerosol) 진료기록 변조 강요 혐의로 말이다. 벤토린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천식증상을 완화해 주는 흡입치료제다.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벤토린의 보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상 병명을 천식에서 후두염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건보공단의 성과급 구조에 있다고 본다. 또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이 조직 강화를 위한 아주 유용한 기능 조정 확대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료인이 불법행위가 만연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지조사를 포함해 서류조사 등 각종 조사과정을 거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을 확인해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 금액이 545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청구 금액은 412억원으로 건보공단의 데이터와 차이가 큰데다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전국 의료비가 실시간 전산화되고 있는만큼 허위청구는 과거 전산화 이전의 일이다. 현지확인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전산 서류심사로 얼마든지 부당청구를 시정하라고 사전 계도한다면 조정하지 않을 의료기관은 없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이 조직 강화를 위한 대상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우려면 합리적인 대안을 건보공단이 제시해야 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평가받아 온 국립대병원이 경영 효율화를 강요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국립대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패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에 경영효율을 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의 방만경영효율화 정책 추진에 공공병원을 포함,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경영 효율화를 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경영효율화 정책 추진으로 어긋난 노사관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노사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2일, 임금피크제를 강행한 서울대병원 이사진을 형사고발했다. "정부 지원금 앞서워 제도 추진 강행"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앞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방만경영효율화의 공통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협박성 제도인 셈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니 정부추진 사업을 이행해야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우지영 사무장은 "타 공공기관은 몰라도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부가 말한 임금체계 개편 및 청년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직원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 정년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직 이외 일반직의 경우에도 젊은 측의 고용을 안정화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뒷전인채 의미 없는 제도만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며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섰다. 지방의료원은 더욱 회의적이다. 모 지방의료원장은 "정원이 있어도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데 임금피크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공공병원에 경영효율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간호사가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깎는 것을 수용하겠느냐"면서 "차라리 초봉을 인상하면서 45세 이후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식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호봉제가 각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고, 경영을 효율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제도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립대병원, 어쩌다 경영 효율성 추구 강요받게 됐을까" 그렇다면 공공성이 최우선인 국공립병원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불과 6개월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통감했음에도 정부 정책 방향은 달라진 게 없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방만경영 효율화 방안' 등 이름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더 문제는 정부의 경영효율화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환자 수 등 경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 등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 민길숙 국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공공병원 경영효율화를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공공성은 물론 의료 현장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정치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에 이진석 실장을 영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의료정책 콘서트-OFF THE RECORD'에서 강연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에게 젊은 (예비)의사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의사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 강연에 나선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평소 소신을 밝혔다. 보건의료 예산에 인색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인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며 "일례로 연구중심병원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도 대학병원들에 용돈을 준다고 표현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40여분의 강의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 젊은 의사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의료계의 정치력 부족 이유를 물었다. 문 의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라고하지만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대학병원 교수, 개원의 등 상황이 다른 집단이 모여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라 소신도 강하다"며 "소신을 굽히기가 쉽지 않아 협상이 어려운 집단"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계가 힘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 조율과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의료계는 집단마다 상황이 달라서 내부에서 조율이 쉽지 않다"며 "내부에서 조율이 돼야지, 밖으로 튀어나와 제 3자가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의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밥그릇 싸움,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게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주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의대 예과 2학년생인 한 학생은 "건강보험공단은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2위라고 할 정도인데 국가는 건보공단에 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경영방침에 대해 국회의원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보조하는 의미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의 명목"이라며 질의 내용을 정정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방만경영, 호화 청사에 대해선 의료계가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이뤄진 최재욱 소장에게도 젊은 (예비)의사들의 궁금증은 이어졌다. 서울의대 한 학생은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에 임명된 배경을 물었다. 최재욱 소장은 "이진석 실장이 그동안 진보 입장에 있었고 의료계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 성향이 다른데도 어떻게 임명됐는지를 묻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 실장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소장은 "중국 금나라가 명나라를 칠 때 명나라의 가장 큰 장군을 잡아 그를 설득해 금나라 최고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훗날 그가 베이징을 정벌했다는 비유가 적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공공병원 경영효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격리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터라 공공병원을 경영 실적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며 수시로 진료실적을 평가해왔다. 공공병원 경영평가를 받을 때 공공성 분야 점수가 높아도 전체 중 20~30%를 차지하는 경영실적 분야에서 점수가 낮으면 좋은 결과를 받기 힘들다는 게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불만이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또한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의료기관을 포함해 정부가 제시한 안을 충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경영효율화를 강조한 바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여론이 조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한 임원은 "연합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기능을 재정립할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장 대안모색에 급급했지만 이번주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개선점을 제시해나갈 생각"이라며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경영효율화 정책개선이 큰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에 대한 실적평가가 무의미 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주말 운영위원회에서 장기적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선 지방의료원장은 과연 정부 정책의 큰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모 지방의료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조명됐지만 그때 뿐일 수 있다"며 "또 다시 경영효율화 기조에 맞춰 경영 실적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원장은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정책은 복지부 이외 기재부 등 각계 부처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과연 바뀔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파업이 20일만에 끝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13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4월 23일 파업에 돌입 20일만인 5월 13일 오전 5시 파업을 종료했다. 노조는 지난 4월 23일부터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 20일에 걸친 교섭 끝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임금피크제 및 퇴출제를 막아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노조는 취업규칙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여왔다. 병원 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운영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추진했다. 반면 단체협약 해지, 전 직원 성과급제 등이 포함된 병원의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급기야 파업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지난 2013년, 2014년 환자급식에 관한 노사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주관하에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화를 추진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 다행"이라며 "명확한 합의 내용은 13일 임단협 가조인식을 진행한 이후에야 알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파업이 15일째를 맞이하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파업의 경우 13일 만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올해는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실무교섭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측은 "병원 측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며 "최근 개정안 취업규칙안을 무효화하고 전 직원 성과급제 또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 또한 "파업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쉽지 않다"며 "취업규칙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방만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취소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주내로 파업을 종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쟁점으로 부각된 취업규칙 개정안과 그 일환으로 제시된 전 직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라 파업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측이 추진 중인 취업규칙 개정안에는 노조 단체협약 해지를 포함했다. 단체협약은 노조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노조 입장에선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 측에선 사활을 걸고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 병원 측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운영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경영에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임금인상안의 경우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쟁점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보니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의료진 등 일각에선 검사 및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환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언제쯤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또 파업 위기를 겪고있다. 9일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오늘 1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올해까지 파업을 실시하면 3년째다. 서울대병원분회 노조원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년만에 파업에 돌입했을 때만 해도 눈길을 끌었지만 이후 매년 반복되면서 아예 '연례행사'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특히 올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규정이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경영효율화 규정을 이행해야만 인건비 등 정부지원(임금 3.8%인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대병원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병원 임직원 임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규정과 다른 취업규칙 을 개정, 임직원의 동의서를 받았다. 병원 측은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해 복리후생을 지키면서 임금인상을 관철할 수 있는 '신취업규칙'을 만들었으니 이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믿을 수 없다"며 노조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는 "병원 측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 보다는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에서 수집한 동의서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병원 또한 고육지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조 측에서 반발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질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망해라, 망해라"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공사 현장 인근에는 공사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의 음성이 녹음된 확성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현장에 모인 지역주민 서너명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들고 자리를 잡고 앉아 시위를 이어갔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피켓에는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주민을 죽이는 공사를 중단하라' '지역 주민의 일조권, 조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 가구 수는 약 38곳이며 이중 10여 가구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3주째 의학연구혁신센터 공사장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의학연구혁신센터 공사 돌입 이후 인근 거주하는 집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 일조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시공사 측에는 공사에 따른 균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며 서울대병원 측에는 완공 이후 인근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을 침범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위 집회는 11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병원은 의학연구혁신센터 공사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되자 난감한 표정이다. 사실 의학연구혁신센터 공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서울대병원은 이 자리에 뇌심혈관병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병원 경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의학연구혁신센터로 방향을 선회했다. 계획대로 라면 뇌심혈관병원은 지하 5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500평 규모로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술실 및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고 향후 유지는 더욱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의 비판도 거셌다. 노조는 "병원이 무리한 규모확장을 하고 있다. 비상경영을 외치면서 한편에선 방만경영을 한다"면서 무리한 공사 추진을 두고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역주민이 일조권 침범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병원 측은 지역 주민 보상방안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시위에 참여 중인 한 주민은 "병원 및 시공사와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공사로 인해 균열이 심각하고 완공 이후 일조권 및 조망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공사에 따른 균열은 시공사 측에서 보상할 사안이고 이외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선 병원 측에서 보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민들과 보상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나 주민 보상액과 병원 측 안이 워낙 차이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조명찬 충북대병원 제13대 병원장이 2일 취임했다. 조명찬 신임 병원장 조명찬 신임 병원장은 2일 취임식에서 세종시·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거점병원으로서 첨단임상시험과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자립경영 기반아래 미래지속발전과 병원 가치 극대화를 이뤄내 환자와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소명도 지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제표준에 맞는 최적의 진료시스템과, 친절하면서 질 높은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성, 투명성, 효율성을 갖춘 열린 경영을 통해 성장 발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직원간 상호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발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조 신임 병원장은 특히 오송에 임상시험센터와 연구중심병원 기능을 갖춘 제2병원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영수지 악화, 수도권 환자유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위협이 산재해 있다"며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과 기회를 잘 살려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대병원은 공공성과 함께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이다. 경영실적으로 평가해선 안된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방만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영평가와 관련해 전국의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교육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회의를 갖고 각 병원 기조실장들은 교육부의 경영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함께하고 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조만간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 줄 것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앞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영전략, 업무효율,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성과 등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즉, 국립대병원이라도 경영 성과 실적이 높아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선 시민단체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까지 돈벌이 의료로 내몰고 잇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에 집중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며 "수익을 평가하는 대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익성 위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국립대병원 설립 취지가 공공성을 유지하며 연구에 주력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부의 경영평가 기준은 이에 동떨어져 있다"며 "평가 기준에 공공성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눈치보랴, 교직원 설득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또한 기재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정부 지원(임금 3.8%인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측이 '취업규칙 개정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원내 부착했다. 기재부가 지적한 서울대병원의 방만경영 항목은 연차수당, 학자금 지원, 정기휴가 등 10여가지. 예를 들면 현재 통상임금의 150% 지급해온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로 축소하고 퇴직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자금도 대학생 기준 50%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무이자 대출로 바꾸고, 각종 경조사에 지급되는 정기휴가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요구한 취업규칙이 기존 서울대병원이 노조와 맺은 취업규칙과 대치된다는 점이다. 병원 측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병원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규정을 이행하려면 기존에 서울대병원 노조와 맺은 취업규칙을 무효화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에 반발, 오는 21일 취업규칙 개악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은 단체협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 병원 측의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통보 시점이 이미 갱신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병원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취업 규칙을 설명하고 이를 의사교환하고 상급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해야 하는데 현재 병원은 교직원이 동의할 때까지 설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요구하는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취업규칙을 이행하려면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원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교직원이 임금 3.8%인상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이외에도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교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